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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952)제34화 조선변호사회(27)

    내가 변호사로서 다룬 사건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 중의 하나에 흥남 질소비료공장 건설 당시 그 부지를 둘러싼 조선인 토지소유자와 그곳에 공장을 지으려던 일본인간의

    중앙일보

    1974.01.19 00:00

  • 진통 4년…새 농지법안

    새 농지법(안) 제정은 법안이 성문화된 후부터 4년 동안이나 엎치락뒤치락하여 아직도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. 농림부는 지난 68년 ①현행 농지개혁법은 그 사업의 종결로 존치 이유가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7.03 00:00

  • 민간주도형 경제

    백두진 국무총리는 22일 취임 후 첫 공식기자회견을 갖고, 당면시정목표 중 특히 경제정책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. 관급성 경제를 탈피해야겠다는 점을 기조로 해서 ①국공유 기업을 단계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2.23 00:00

  • 국·공유사업 점차 민영화

    백두진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『정부는 더 이상 관급성경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국·공유사업은 점진적으로 민영화돼야 하며 민유·민영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2.22 00:00

  • 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

    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1.01 00:00

  • 농지법안의 전진성

    26일 국무회의는 전문 44조 및 부칙으로 된 새 농지 법안을 통과시켰다. 장차 국회통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, 정부로서는 경자 유전, 농지소유 3정보 상한제 등을 기간으로 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6.27 00:00

  •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|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

   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「여론의 도마」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.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30 00:00

  • 골칫거리 뒤처리|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

   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-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「유네스코」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「결정」으로 중국인 담정택(59)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, 앞으로「유네스코」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9.1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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